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2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
국가유공자 등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로까지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오는 23일 공포된다
소방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안전한 연휴를 맞이할 수 있도록 ‘2024년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예방점검, 안전관리, 교육홍보를 중점으로 추진하는 화재예방대책을 오는 2월 8일까지 계속하고 8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13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전면 개통으로 건전하고 책임있는 지방재정을 운영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의 지방예산의 편성과 지출 등 지방재정의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면서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알아본다.- 외출 시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하고 주머니 손 넣지 않기- 도로 살얼음에 대비, 서행 운전하고 안전거리 확보- 수도계량기함을
정부가 설 명절 대비 수입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은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합동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16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비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에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소방청은 올해부터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최장 8일까지 걸리던 지원처리 기간을 2일로 단축했으며, 임시거주시설도 10호에서 2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19일 지난해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화재피해주민 406세대에 피해
정부 부처 등 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대국민 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 분석·활용 활성화를 통한 과학적 인사행정으로 인사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 인사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정보의 공유·개방·활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해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를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오는 22일부터 이같이 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18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35건과 28건으로 모두 적합”이라고 밝혔다. 시료가 확보된 경남 거제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
정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해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19일 설명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잇단 공세적 언행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8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참석을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그 결과는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 그간 국내 생산단계의 수산물에 대해서만 운영하던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를 일본산 가리비 등 수입 수산물까지
# 순찰업무 수행 중 동시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찰관 2명이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종비인대가 파열된 ㄱ 경사는 재해보상 심의가 생략되는 명백한 공무상 부상 상병에 해당해 치료비 지급결정까지 약 18일이 소요된 반면, 같은 사고에서 아킬레스힘줄이 파열된 ㄴ 경장은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