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
우크라이나 전쟁 중 교민들의 안전한 출국을 지원한 사례와 신속 유전자 확인 체계 구축 등 공직문화 혁신에 기여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24일 행정안전부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이 참여한 ‘2022 적극행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
서울과 화성·용인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가 운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화성·용인시 광역버스 3개 노선에 2층 전기버스 25대를 투입하고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협성대 정문을 기점으로 화
세대가 분리된 부모님의 정부 혜택도 ‘보조금24’에서 가족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보조금24 서비스 확대에 따른 공공서비스 열람 및 신청 편의성을 위해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2월 25일 시행하는 제20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된다.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시할 수 있다. 수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적응기금에 3년간 36억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경희 개발금융국장은 15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7차 당사국총회(COP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글로벌 식량·에너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식량·에너지 분야 G20 공조에 적극 참여해 세계시민의 자유, 그리고 국제사회의 번영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민간이 디지털과 공급망, 기후변화, 개발·투자 분야 등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1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14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현지 진출 한인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번 행사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인도네시아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결같이 기업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그간의 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B20 서밋(Summit)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급측 혁신이 필요하다며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G20 회원국의 경제계 리더들이 참석하는 B2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주부터 국가안전시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약 45분간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회담 시작에 앞서 기시다 총리로부터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과 한국 국민에 대한 애도 표명이 있었고, 윤 대통령도 2명의 일
